최대인상 시 연 4,547만 원, 전년 대비 525만 원 인상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액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년간 의정 활동비를 인상한 적이 없고 의원 실질 임금이 높아져야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상 찬성과 의원들의 도덕적,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인상 반대 여론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2026년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 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정 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 보조 활동비 30만 원) 결정 금액의 적정성, 결정 이유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자의 자격과 신청기한, 의견제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 등는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공고를 냈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인상된 최고액 범위 안에서 의정 활동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광역의회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매월 직무 활동에 대한 수당이고,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 연구하는 등 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비과세이다. 이 때문에 월정수당은 규정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비해 의정 활동비는 동결해 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달 2차 회의를 개최, 지급기준액을 최종결정한다. 이후 시의회는 지급기준액 내에서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의정 활동비 최대인상 시 2024년 여수시의원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47만 2,180원(인상률 1.7%), 의정 활동비 연 1,800만 원(인상률 36.3%) 등 총 연 4,547만 2,180원(인상률 13%)이 된다. 연 525만 9,2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로 계산하면 최대인상 시 의정비는 1인당 월 378만 9,340원(의정 활동비 150만 원, 월정수당 228만 9,340원)이다.
 

의정 활동비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 고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 활동비 결정 시 주민 수, 재정 능력, 소비자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 주민 수는 2018년 28만 3,300명에서 2023년 27만 1,696명으로 1만 1,604명(-4.1%)이 감소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 역시 1만 896명에서 1만 450명으로 446명이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2018년 31.18%에서 2023년 26.87%로 낮아졌지만, 전남에서는 1위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2023년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45%이며,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23.9%이다.

8대 여수시의회의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발의 의안 처리, 자유발언, 시정 질문, 토론회 개최, 건의(결의)안, 회기일 수,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 운영,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회의 인터넷 생중계율 등 6·7대(4년) 의회와 단순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

시민 정서 반영 못하면 되레 불신 키울 뿐

의정비 잠정 인상을 두고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년 동안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 수긍할 점이 없지 않지만, 긴축재정 여파에 따라 행사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반가워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가도 외식 물가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과 의정 활동비 대폭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경제 상황과 시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면 되레 시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정 활동비 동결 배경엔 과거보다는 의정활동 지원 정책이 강화돼온 점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의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치를 확대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대폭 인상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제1차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은성 위원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고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여수시의원 13명 겸직 절반이 유급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행위 겸업이 가능해 의정 활동비는 급여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겸업이 가능하다 보니 이권을 둘러싼 잡음이나 부정부패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다반사로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겸직에 대한 제도적 허술함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 중 겸직하면서 보수 등 소득이 있는 의원은 13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겸직‧보수 여부만 공개할 뿐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상태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될 경우, 억대 연봉을 받는 의원도 여럿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 시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강원도 동해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급여 액수까지 공개하고 있다.

단순히 의정비 인상 금액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의원 처우 현실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겸업하지 않는 의원은 의정비가 턱없이 적다는 볼멘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실 시의원들의 활동과 업무는 애경사나 주민 만남, 민원 현장 방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의원 중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고 다른 소득 없이 의정비가 생활 수단이 되는 의원도 있다.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상해주고 감시와 평가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수시의회 청렴도 3등급 ’부담‘

의정비 인상 논란 이전에 지방의원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보니 찬찬히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의식 결핍까지 다반사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 2023년 조사에서 지방의회 청렴도가 3급으로 나타나 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민이 이해할만한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를 더 높이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 부정부패에 얽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근무자의 2%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는 건 향후 지방의원 인력 충원 구조를 튼튼히 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이 지방의회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느끼는 의정 만족도는 현재까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1년 한국지방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응답자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38.5%에 이르는 ’불만족‘ 응답자들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시민 공감‧의정활동 공유 방안 필요

이처럼 지방의회의 불신은 도덕성 일탈, 자질 부족 등 주민 신뢰를 잃은 탓이다. 막연한 불신과 인상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인정받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시민들한테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강화’를 전제로 ‘적정 인상’ 의견도 나온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담보로 객관적인 성과가 의정 활동비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 공감과 신뢰 회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정 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정활동 성과 평가도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 시‧구·군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추진되자 의정비 정산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다. 하지만 공개 등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각·조퇴 개념도 없어 성실성을 따져 물을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 때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형 의정 활동비 지급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수YMCA아이쿱생협의 여수시의회 모니터링단이 의회 현장이나 의회 방송 등을 통해 모니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실효성 의문도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 있다. 현재의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1개만 선택하면 된다. 방식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청회는 찬반 의견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동안 인상에 부정적인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청회로 대체하는 지방의회들이 적지 않다.

6대 여수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희숙 위원은 지난달 30일 제1차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정활동 경험상 품위 유지도 안 되고, (여론조사를 하면)시민은 속을 잘 모르니 반대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많이 주고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20년간 올리지 않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최대치 인상에 찬성했다.

공청회 개최 시간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나온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낮 시간대에 단 한 차례 열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미흡하고 정부가 논의 진통 과정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