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예비후보 “외부 감사관제.감찰반제 운영”
주철현 여수시장예비후보 “외부 감사관제.감찰반제 운영”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4.04.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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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법은?

현재 여수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 즉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리한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여수시 대형 사업들만 보더라도 목적이나 예산규모, 타당성, 절차 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쓰임새를 알기 위한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폐단은 인사권자의 절대적 권력 앞에 공무원들의 원칙이나 소신은 사라졌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80억원 공금횡령사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안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자치위원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할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내부감사나 의회감사와 별도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외부 감사관제나 감찰반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 예산편성에서부터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행정 분위기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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