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⑤]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법은?
현재 여수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 즉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리한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최근 10여 년간의 여수시 대형 사업들만 보더라도 목적이나 예산규모, 타당성, 절차 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쓰임새를 알기 위한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폐단은 인사권자의 절대적 권력 앞에 공무원들의 원칙이나 소신은 사라졌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80억원 공금횡령사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안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자치위원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할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내부감사나 의회감사와 별도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외부 감사관제나 감찰반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 예산편성에서부터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행정 분위기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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