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대학병원 설립 등 입장도 밝혀
오는 4월 10일 제22회 총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유포와 관련해 공천 경쟁자인 이용주 예비후보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주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용주 예비후보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강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고발 취하를 요구하면서 취하하지 않으면 강도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 15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3명과 여수을 김회재 의원의 특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명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것은 과열 혼탁 선거를 불러오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주 의원에게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경선이 끝난 이후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늦어도 경선 후보자가 결정된 시점에는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다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가짜 뉴스 퍼트리는 것은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죄를 지면 최소 25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돼 당선이 무효화 되는 선거법은 이것밖에 없다.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죄는 중대하고 악질적이고, 선거법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범죄”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공작이자 악질 가짜 뉴스로 규명하며 수사하겠다고 하는 하위 20% 명단은 민주당 공천 신청하고 있는 이용주 후보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본인도 고발 취하 요구 기자회견을 한 후에 같은 취지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장난하듯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당의 내분을 조장하는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로 중징계·공천 배제 대상이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취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현행대로 2개 갑을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여수시는 기존 두 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경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전남 의대 유치와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수의 대학병원은 국립여수대를 없애면서 우리 여수가 받기로 한 약속이다. 2022년 17년 만에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받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후 교육부와 전남대에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더니 교육부와 전남대가 ‘전남대 병원 여수분원’을 제안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반대, 여수시와 전남대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하나 되지 못하는 여수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시민의 힘을 다시 모아 여수의 18년 숙원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