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에서 공약한 주요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생공약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은 ‘친환경미래에너지 발굴·육성’ 국정과제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분야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 설립근거를 두었다.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요구해 온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은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논란을 벗어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은 국정과제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반영,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따라 여수·순천·보성·광양과 광주·목포·담양·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사업을 추진, 관광명소의 시설과 콘텐츠 등을 종합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전남도의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대표공약인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는 국정과제 3(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11(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은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분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활성화' 단독항목으로 편성, 창작·제작센터 강화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문화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등으로 비중있게 포함됐다.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공약은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반영돼 광주는 친환경차,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은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하고,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은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당의 기반인 호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