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를 운영중에 있는 ㈜여수포마가 시민과 약속했던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역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29일까지 기부채납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는 물론 형사고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측은 “영업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시와 업체간 공방에 이어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두고 ‘특혜’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자금난에 업체가 먼저 기부채납 언급
해상케이블카는 당초 2009년 6월 박람회장 지원시설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박람회가 끝이 난 2013년 3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업체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 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의 완공이다.
업체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미뤄져 같은 해 7월에야 마무리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때까지도 오동도 쪽 주차장을 짓겠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금난에 봉착했던 업체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매수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시에 제시했다.
당시에는 부지도 매입(약 15억원)하고 주차장 건물(약 70억원)도 짓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만 85억원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 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업체는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여수시가 공개한 자료에도 2014년 4월 7일 케이블카 운영을 위해 마련된 테이블에서 업체가 먼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지방선거 후 지역 이슈로 급부상
하지만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이 같은 기부채납 계획은 논의자체가 중단됐고 선거가 끝 난 후 다시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당시 지역에서는 지역 관광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운행이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대측간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 이슈로 급부상했다. 찬성측에서는 여수시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업체는 4월 기부채납 요구에서 다시 부지에 대한 매수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었다. 실제 업체는 8월 여수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거로 당선된 주철현 시장은 이 같은 지역적 구도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대신 수익금의 3%를 관광기금으로 출연하고 시유지에 건설하는 주차장은 공사 완료 후 곧바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추동현 여수포마 대표이사는 2014년 11월 24일 약정서에 사인을 하고 이 약정서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시의원의 질의에 주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체도 전남도에 이 약정서를 통해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 당연히 시의 협의도 임시사용승인을 얻는데 큰 힘이 됐다.
운행 첫 달 11만명 ... 여수시 전폭적 지원
그렇게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업체는 운행 첫 달에만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여수시가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공무원을 이용해 교통시뮬레이션을 돌리는가 하면 주말이면 조를 짜서 밀려드는 관광차량 통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는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켜 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실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되고 한 달이 지나서 오수가 유출돼 오동도와 돌산인근이 냄새로 몸살을 앓았다.
이후에도 안내요원이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고교생 9명을 부당하게 해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케이블카 탑승객 이외의 이용객에게 엘레베이터 사용료 2000원을 부과해 말썽을 빚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관광객이 고립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임시사용승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케이블카의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실제 시가 선정한 10대 볼거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기부채납 두고 시와 업체간 ‘동상이몽’
문제는 주차장이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시와 업체간 의견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오동도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준공이 됐다.
약정에 따르면 업체는 주차장이 준공된 직후 시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는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완공되기 20여일 전인 같은 달 5일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작 중요한 ‘시유지에 주차장을 건설했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뺀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건축할 경우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주요 내용을 제외한 질의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여수시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차장 기부채납이 미뤄지자 시는 12월 8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독촉했지만 업체는 기부채납을 미뤘다.
그 후 2월 3일, 29일까지 기부채납 이행계획서 제출을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
지역내 해상케이블카 매각설 제기도
업체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미룬 이유에 대해 지역에서는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가 주차장 건설에 투입했다고 밝힌 예산 규모는 40억원이다. 더구나 주차장이 들어선 부지는 여수 관광의 1번지인 오동도 입구로 공시지가가 16억원대다. 실제 거래금액은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지를 소유할 경우 1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업체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나 업체는 주차장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