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같은 선거구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끈다. 여수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김철민·박성미(돌산·남면·삼산), 송하진·구민호(미평·만덕·삼일·묘도), 정옥기·강재헌(공동발의, 여천동)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김철민,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 계획 수립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져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농어업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주거복지 지원 조례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송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됐다”며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민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는 2028년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지위원회 설치·운영 △유치위원회 추진 사업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지자체 및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구 의원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대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옥기·강재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관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재정 지원 △전담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 배치 △운영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굴 양식, 김, 미역 등의 해산물과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의 농산물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들 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