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 촉구
여수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등으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을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 장비 구매, 시설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수에는 ‘제일병원’ 단 한 곳만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 일반 산부인과에는 여성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정에 ‘가사 관리사’를 파견해 여성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현실적인 양육지원도 제안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 등은 중·경증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전북 군산‧전주시 등은 중증 200만 원, 경증 150만 원, 고창군과 완주군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중증 100만 원, 경증 7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정책 마련은 물론 선진지 벤치마킹 등 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 처우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