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건강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복지를 담당하는 가족센터가 있다.

우리 여수에도 필자가 참여하는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여수시 가족+센터가 있어서 취약·위기 가정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한 복지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특수법인인 건강가정진흥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가족센터를 수탁 관리하다보니 가족센터는 그 역할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열정에 비하여 몇몇의 사업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처럼 가족센터의 효율성의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설립근거가 다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나 여성가족부 산하에 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전국의 가족센터를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은 차지하고, 관념적으로 세분화된 예산과 평가방식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가족센터의 총 예산은 약 10여종 이상의 각종 예산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과 취약·위기가족 지원 예산 등 국비보조금이 필요이상으로 세분화되다 보니 도비와 시비도 세분화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세분화되다 보니 사업별로 쪼개어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사업별로 인건비 책정을 하여야 하니 고용의 형평성이나 지속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가족센터의 관리기관인 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와 평가방식에서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역의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진흥원의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산의 세분화와 정형화된 평가 방식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가족센터의 모든 예산과 평가의 틀은 가족센터가 추구하여야 할 사업의 보편적 방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예산 배분과 평가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가족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힘들고,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에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가족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관리는 올바른 방향성과 지침은 제시하되 기관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필요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족복지나 다문화정책의 예산도 가능한 한 통합 예산으로 책정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복지의 자치화를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 무엇을 하라고 세분화된 지침과 적은 예산을 지방정부에 내리면서 그 지침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다보면 그 사업은 지침에 맞추는 수박 겉핡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 사업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복지의 자치화가 아니고,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하되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자치화이다.

복지가 지역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적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 한의학/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