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자전거 정책 부재…자전거 출‧퇴근제 운영 제안”
“업무차 학동 시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느라 서너 바퀴 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시청에서 행사 등이 진행되면 문제점은 도드라집니다. 직원 차량으로 만석이 되어버린 주차장은 바쁜 걸음으로 청사를 찾은 시민에게 공고한 벽이 되어 업무를 보기 전 이미 피곤합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지난 16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한 여수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며 이 같은 경험담을 공유했다. 실제로 학동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자전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전거 출‧퇴근제 운영을 제안했다. ‘자전거 출‧퇴근제’는 청사 반경 3km 이내 거주 직원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창원의 경우 2007년 도입 후 70%에 달했던 출퇴근 승용차 이용률이 16%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창원시는 2008년 자전거 문화센터 등을 설립하고 관련 과를 신설해 꾸준히 정책을 펼쳐왔고 현재 자전거 대여 무인 터미널은 442개소, 공용자전거 대수는 5,000여 대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여수시가 구축한 공영자전거 ‘여수랑’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는 “2021년 이후 여수랑 이용률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반토막이 났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났다 해도 감소추세는 아쉬움이 크다. 오히려 50대~70대 ‘여수랑’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향후 자전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내용에 구체적 목표와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의 도시들은 1990년 초부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지하고 자동차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함께 설치, 버스 전용도로에 자전거가 함께 다니게 하는 등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탄소중립 이슈와 함께 자전거 이용률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종시 등 몇몇 자전거 친화 도시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자동차 이용률이 늘어난 상황이다.
민 의원은 대책으로 △자동차 중심 도로체계의 전환 △과감한 행정체계 개편 △자전거 도로 확대 및 신설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전용 공원 조성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등 자전거 이용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COP33을 유치하려는 여수시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자전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도중 네덜란드 중부 도시 위트레흐트에 문을 연 세계 최대의 자전거 주차장 영상을 보여줬다. 지난 2019년 위트레흐트 중앙역 지하에는 1만 2,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개장했다. 이곳은 디지털 시스템이 빈자리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대중교통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차장은 중앙광장, 상업건물 그리고 기차역 정류장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이 최대 95%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기반 시설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