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반대명단 35명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에서 여수을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겉핥기식 왜곡된 선정 사유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반박과 함께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3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총 26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7명(20%), 개혁신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2.8%)씩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강기윤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용판 ▲박대출 ▲박덕흠 ▲박성중 ▲박정하 ▲박진 ▲배현진 ▲유경준 ▲유상범 ▲유의동 ▲윤두현 ▲윤상현 ▲이명수 ▲이종성 ▲이헌승 ▲임이자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의원이다. 민주당은 ▲권칠승 ▲김병욱 ▲김회재 ▲신현영 ▲전혜숙 ▲정청래 ▲허영 의원이다. 개혁신당과 무소속은 각각 ▲이원욱 ▲박완주 의원이다.

김회재 의원은 참여연대와 한국환경회의 2개 단체에서 부적격하다고 추천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김 의원에 대해 기후환경 분야에서 신공항 건설·찬핵 등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난개발에 앞장선 점, 안전‧평화‧인권 분야에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점을 선정 사유로 제시하며 공천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 발의했다.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이라고 명명하며,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이라고 홍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또, 2021년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성별 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왜곡과 혐오를 선동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세종 송담교회에서 열린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발언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차별 혐오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각 단체에서 제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과 자체로 조사한 명단에 대해 선정 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35명의 1차 공천 반대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35명의 공천 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해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 사유로 지목된 기후 위기‧인권 분야 등 조목조목 반박

하지만 김회재 의원은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마치 제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국토 난개발에 앞장서고,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된 공천 반대 사유를 밝혔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은 선정”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 법’을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법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은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오히려 기후 위기 속 역대급 가뭄과 역대급 장마로 물 위기 심화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무능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놓은 기후 위기 대응책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겨울부터 지난해 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부족은 물론, 상수원 고갈로 제한 급수까지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면서 “기존의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뿐 아니라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장마 등 물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 전반에 수계기금을 활용하고, 물 재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 법이 마치 기후 위기를 심화하려는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당 법안이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개발 마스터플랜과 관광도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여수에 설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난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 아닌,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치 지역 개발 난립을 위한 규제 완화법으로 내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또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인데, 이를 난개발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처럼 왜곡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종교계, 교육계 등의 각계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권 증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칫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 양심, 종교의 자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거쳐 헌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과 인권 존중 사회의 지속적 발전 담보를 위한 정책과 입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 반대명단에 제가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직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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