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출생수당 신설·아동수당 확대·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건의도
전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의 출생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출생수당은 22개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어서 최대 20만원의 출생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은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