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확대 방침을 발표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여지는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분석했다.

늘어날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키로 했다.

수개월 미뤄져 온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같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기대해 온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지방 의대 신설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의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수년간 의과대학 신설에 공을 들이면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를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 신설 불가’가 아닌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여지는 남긴 만큼 ‘전남의대 신설’ 현안을 지속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전남에 의대 신설도 조만간 발표할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입장 발표 직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 건강을 지킬 거점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