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여천농협 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필수농자재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조합장은 지난 3일 여수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가진 지역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농업 필수농자재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이 위기라는 말은 항상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농촌 필수농자재 지원 공약을 내세우길 권한다. 필수농자재는 기본만 지원해줘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 등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는 지난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입비는 해당 연도 필수농자재 가격과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12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도, 충남 예산군, 당진시 등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 서명 운동이 진행돼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농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품목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민들은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올해도 기후재난과 생산비 폭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경북·충남·전북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성단계에 있어 전남도에서도 영농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근 조합장은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은 물론 여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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