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곳의 정보도 바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 일상화 된지 오래 되었고, 교통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통상의 발달로 세계 경제는 연동하여 작동하기에 우리는 이미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세계는 유럽 연합처럼 국가와 국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존재하는 지구촌 연방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전혀 허황되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구촌 시대가 지리적 개념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개념은 다문화시대이다.
이미 지구촌 시대가 온 것처럼 어느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만의 국민이나 단일문화로 유지되는 국가는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호불호를 떠나 더욱 확대되고 가속화될 것이기에 다문화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자명하다.
오히려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의 정책 방향이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성장한 요인 중의 하나는 활발한 이민정책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게 하였고,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인하여 생산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역이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많은 중소기업, 건설업, 농수산업, 숙박업, 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이주민들에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되고 지역에서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면 이주민들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하였다.
다가올 지구촌 다문화시대를 생각하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기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민청의 설치 부처이다.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고 업무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이민청을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이민과 이주민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처이고 행정안전부는 거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의 이민청은 이주민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행안부 산하의 이민청은 이주민이 지역과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수록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이민을 통제하고 이주민을 관리하려는 이민청이 아니라 이민을 장려하고 이주민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청이 되려면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나 국무총리실 부처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이주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예산 삭감에서도 여실히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9개 광역지역의 거점센터와 35개 소도시의 지역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주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충과 갈등을 상담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법규 교육,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영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간 60-80억 원 가량의 기존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려서 모든 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상황이 발생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늘리면서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간의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이들의 역할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모습은 이주민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미래는 지구촌 다문화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주민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한정우 박사/ 한의학. 정치학/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