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민주주의 확립의 해로
갑진년 민주주의 확립의 해로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4.0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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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이상율 주필
이상율 주필

 

2024년 갑진(甲辰)년 새해를 맞았다. 상서로운 푸른 용의 해라고 하니 국운이 팽창하고 국민이 평안한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음력에 60갑자란 것이 있다. , , , 정 등 10개의 천간(天干)과 자, , , 묘 등 12개의 지지(地支)를 조합하여 만든 60간지를 이른다. 연도(年度) 표기에서 60갑자를 사용하여 60년 지나면 처음의 간지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나이 61(60)가 되면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이라고 말한다. 60년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올해가 갑진년이다. 서기(西紀) 1964, 단기(檀紀) 4297년으로 60년 전을 되돌아봤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3년에 이른 해였다. 19615.16 군사 정변 후 국민투표로 제3공화국 개시된 해였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매우 거친 한 해였다.

312일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막, 324일 서울 대학생 5천여 명 대일 굴욕외교 반대 가두시위, 59일 동양 방송 라디오 개국, 521일 무장공수단 군인 법원 난입 사건(시위 학생 영장 청구 압력) 발생, 62일 서울대생 6천여 명은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대생들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다. 63일 한일 국교 협상 반대 6.3 항쟁 발발로 서울시 일원 비상계엄령 선포, 68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신설, 수경사 제1 공수단 장교 8명 동아일보사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729일 비상계엄은 해제, 82일 국회 언론통제법안인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 84일 한국군 월남 파병안 국회 통과, 8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89일 국제의원연맹(IPU) 가입, 824일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지하 간첩단 사건 수사 발표, 922일 대한민국 군사 원조단 140명 최초로 베트남 도착(파병) 등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었다. 1031일 한국과 남베트남은 남베트남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였다. 1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정국은 안정되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유린 되었고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일 회담은 진행 중이었다.

보릿고개, 8.15 광복, 여순사건, 6.25사변과 전후 복구, 미 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새마을 운동, 월남파병, 광부, 간호사 서독파견 중동 건설 진출, 경부고속도로 개설, 광주사태, 서울 올림픽, 월드컵, 등 기성세대만이 겪어야 했던, 역사 기록은 풍부하게 쌓여왔다.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열강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경련의 한국, 작년 <글로벌 국력 순위> 종합 6위 차지 G7 멤버인 , , , 등 앞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력에 있어 한국의 세계_수출시장 점유율이 세계 6위를 차지한다고 했고 그중 IT 수출 비중 29.2% FH G7 4.8% DP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된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기도 했고 혁신 능력에서도 한국은 GDP 대비 R&D 비중 세계 2, 특허출원 세계 5,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6,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9.2%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AI 지수에서도 세계 7,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에서도 서울이 종합 7, 문화적인 매력도와 글로벌 인재 집결 등 한 국가가 가진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다.

미 군사력 평가기관이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을 세계 6위로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핵을 보유한 미국 등 5개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세계 국력 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전 세계 국력 1위인 미국, 한국은 6(64.7)로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한국에 자리를 내주며 2단계 하락한 8(63.2)를 기록했다.

60년간 기성세대가 피땀 흘려가며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적표다. 그러나 정치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언론자유가 말살 위기에 처하고 정치인의 품격조차 실종되어 여·야는 마치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은 극한 대립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우리는 6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갑자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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