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3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요구와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보다 내실있는 감사였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시민제보 사항 활용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9건의 시정요구와 1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35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6건의 시정사항과 3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상임위별 주요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23년도 예산 이월액 눈덩이처럼 늘어...42.9% 급증

시의회, “소극적 행정·재원 비효율적 배분이 문제”

여수시의 한 해 예산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상 신축성과 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월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액이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 243건 2,129억원이었던 이월액은 2023년에 42.9% 증가된 3,043억원에 달했다. 이월 건수도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사전변경, 토지보상 협의 및 사용승낙 미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

시의회는 “신속집행 미흡과 각종 행정절차 등 불이행에 따른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수경기 진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와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하므로서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를 판단해 이월액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리추경 시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 삭감해 이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장지를 위해 이월사업 해당부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관리행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지방보조사업 지원단체 수행능력 점검 강화해야”

총무과 지원 53개 단체 중 최하 평가만 9개 단체

지방보조사업 지원단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지원단체와 기관은 모두 47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총무과의 경우 총 53개 지방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비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2022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53개의 지방보조사업 중 매우 우수사업 2개, 우수사업 15개, 보통 25개, 미흡 2개, 매우미흡 9개였다.

특히,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9개소 중 4개소는 2년 또는 3년 연속으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성과평가결과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 집행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수행능력 점검과 강화 노력을 촉구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3년 연속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으로 재평가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 미흡 이하일 경우 전액 삭감 또는 50%이상 삭감 조치함으로써 연례·반복적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준공한다던 문수동 주민센터 첫삽도 못 떠

행정절차 이행에만 4년...“부서간 업무협의 시급”

여수시의 시급한 행정관청 건립문제가 부서간 업무협의가 늦어지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신축공사 결정을 내린 문수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3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절차가 늦어지면서 첫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여문공원 테니스장 자리에 5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4년 3월 준공계획이었다.

지난 2020년 1월 이전 신축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해 3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이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과 여문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 이행에만 4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있는 셈이다.

시의회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해당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회계과와 공원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부서간 업무협조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말 준공과 개관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도 똑같네”...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뒷걸음

“격년제 개최 방안 등 대안 마련해야”

지난 10월 28일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열린 ‘2023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해마다 유사한 프로그램 반복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자체 분석결과 20만 3천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마다 불꽃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수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2016년 최초 개초된 이후 비슷한 프로그램 반복 운영으로 지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를 통해 여수를 재방문하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추진했지만,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보고 형식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정밀 검토 후 문제점 파악 후 개선사항 제시해 승인하는 단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결산서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각 부분별 외부 전문가 또는 결산검사위원회를 설치해 정밀 검사 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격년제 개최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49억 들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부실

시의회, 적재공간 부족...재고처리 불가 등 문제 지적

여수시가 49억원을 들여 마련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봉두리 일원에 국비 포함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루 평균 70톤 가량의 퇴비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퇴비화 처리 적재공간 부족과 재고 처리가 불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산분 폐기물 무상처리에 따른 심각한 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여수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해소 및 관내 수거로 처리비용 절감해 안정적인 축산 농가들의 경영을 돕고자 설치한 시설로 여수시에서 생산된 축산퇴비를 여수 시 농가들에 보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퇴비화 처리 후 적재된 퇴비를 농가에 배포해 적재공간의 원활한 흐름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하고도 집행 못한 농업 예산 수두룩

시의회,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원인”

여수시의 농업분야 각종 사업들이 예산까지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방문객 숙박할인 지원사업’ 예산 4천2백여만원은 신청자 부재로 미집행됐다.

또, 가축분뇨 토액비 살포지 지원 사업비 6천만원 역시 관련 시설 미준공으로 한번도 살포되지 못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련 사업비 7천여만원도 신청자 부재로 미집행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3천만원 역시 현재 사업대상 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로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면서 미집행됐다.

이 밖에도 상당수 사업이 유사한 이유로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회는 “각종지원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돼야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미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경위를 파악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시 예산 30%, 사회복지 전문감사팀 신설해야

연간 5,157억원...투명한 운영 지도·점검 시스템 필요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할 사회복지분야 전문감사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올해 6월말 기준 사회복지생활시설 62개소와 사회복지이용 시설 767개소가 있다.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여수시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5,157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이들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제안됐던 사안이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등장했다l

시의회는 “여성가족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시행 등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업무가 과다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한 방대해 감사팀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정책시행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전문감사팀 운영 현황을 조사해 조직 개편시 팀 신설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개선해야

“현행 전보 기준, 당초 취지 퇴색”

여수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지 전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 4년이상 실 근무 대상자 중 본인 희망근무지와 거주지 등을 신청받아 전보를 시행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순환 근무를 통해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는 장점보다는 인사청탁, 평가인증 기피를 위한 전보 희망 등 보육 교직원 전보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년간 전보제도가 운영중이지만, 2018년부터 전보 관련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보육 교직원의 현실적인 욕구가 반영 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퇴직금 관리 등 연속선상에서 보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보 관련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시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침을 재설정하라”고 제안했다.

 

 

“체육시설 대관시 전기·수도세 부과 현실화해야”

시간 기준 아닌 사용 기준 부과 시스템 마련 촉구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전기·수도세 등 공공요금 부과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설별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기본 사용료 이외 전기사용료의 경우 이용자가 사용한 용량이 아닌 1시간 기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간당 정액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주인 의식이 없고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과 무분별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 등의 실제 사용한 양 파악 후 부과지수를 검토해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1만4,471건의 공공체육시설을 대관해 3억1,191만3천원의 대관료를 징수했다.

 

 

지역주민 학교시설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학교에 연간 2억원 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학교 시설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가 관내 일선 학교에 해마다 2억원 가량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00억이나 지원하고 있다.

노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해마다 2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곳은 소수이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는 것.

이에 시의회는 “교육 경비 지원시 지역민과 상생하는 학교에 배점을 확대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시민 위한 원어민 화상교육 “여수시민이 아니네요”

15년간 67억 예산 투입...타지역 접속자도

여수시가 15년간 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무료로 원어민 화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수시민 인증 절차가 어렵고, 타 지역 접속자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여수시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은 사용이 불가하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민외국어교육에 연간 약 1억 4천만원, 사이버 외국어학습에 연간 약 5억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외국어 관련 교육경비 16억이 추가 지원되고 있어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유사한 원어민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여수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수강을 듣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 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가 짜증유발, 오토바이 소음 대책 마련을...

올해 오토바이 소음공해 민원접수만 25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에 이륜자동차 소음공해와 관련한 민원이 25건이나 접수됐다.

시의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륜자동차의 소음 기준은 105데시벨로 소음신고 방법은 경찰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효성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에 필요한 협업부서(기후생태과, 교통과, 주차차량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시책 확대도 주문했다.

10월말 기준 여수에는 9,870대의 이륜자동차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