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해야
올 한해 여수지역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35건에 달하고, 실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건수는 5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정당 현수막 제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여수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첨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논의중인 만큼 지자체 현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현장의 애로사항, 민원처리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화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또는 정부 의견 조회시 현 실정,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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