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먼 섬 체계적 지원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발전계획 5년마다 수립
여수 손죽도, 소거문도, 초도, 광도 등은 제외
앞으로 전남 여수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 경북 울릉도처럼 국토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이다.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여수 거문도, 경북 울릉도, 신안 흑산도, 가거도, 홍도 등 총 34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수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초도 등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인데도 이번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국의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돼 있어 섬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 섬의 인구는 최근 7년간 9.3%(전국 0.17% 감소, 전국 섬 2.0% 감소) 감소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소멸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문도·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관련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먼저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등이 추진된다. 산업 진흥과 주민소득 증대,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도 자세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 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그 밖에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하도록 한 점도 규정됐다. 이번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