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한 해 예산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상 신축성과 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월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예산의 이월액이 급격히 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액이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 243건 2,129억원이었던 이월액은 2023년에 42.9% 증가된 3,043억원에 달했다. 이월 건수도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사전변경, 토지보상 협의 및 사용승낙 미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회는 “신속집행 미흡과 각종 행정절차 등 불이행에 따른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수경기 진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와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하므로서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를 판단해 이월액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리추경 시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 삭감해 이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장지를 위해 이월사업 해당부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관리행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