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시절 특혜 의혹으로 시작돼 10여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허술한 법적 대응과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 묘도)은 18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시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위법한 행정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이 여수시장에 있는데 시장 의사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업체가 제안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여수시가 승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업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이견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송 의원은 “행정권한이 없는 업체에 행정행위를 대신하라고 강요한 어처구니없는 촌극”이라며 “시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주장으로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커녕 1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기반 시설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상포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난 2018년 업체측이 제출한 입안 제안서를 기준으로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수년사이 급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시는 업체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나 행정소송에서 참패하고도 무슨 수로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및 향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만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 혈세낭비이자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준공 허가를 내줄 수도, 내 줘서도 안 되는 땅에 전혀 기능을 못 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졸속으로 조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뒤 또 그 땅을 잘게 쪼개어 전국의 투기집단에 팔아넘겨 수십‧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일련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전대미문의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수시 대응은 무대응”이라고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을 맹비난했다.

끝으로 정기명 시장을 향해 “상포지구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법조인 출신답게 승리 비책과 상포지구 향후 해결 대책을 밝혀야 한다”면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와 맞붙은 상포지구 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