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잘못에 반성하고 책임유무는 가려야”
처음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는 우려에도 강행했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결국 사업비 반납으로 무산된 가운데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여년 가까이 끌어 온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18억원에 이르는 혈세는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셈이 됐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잘못된 사업 강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책임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지난 민선6기 시절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 내에 150병상을 전남대 병원에 위탁운영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초 270억만 있으면 짓는다던 사업비가 500억원 가까이 치솟자 시정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하지 못했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김종길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사업이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여수시의회도 광역자치 권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30만 여수시에서 운영은 무리라고 판단돼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약 500억원 사업비는 물론이고 운영비 포함 매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및 운영적자는 100%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해서는 안 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위탁 예정 기관이었던 전남대와 노예계약 수준의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짓지도 않았는데 운영부터 걱정하게 하더니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을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께 실망감만 안기게 하고 피 같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만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활병원은 4번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초사업 건립비 270억에서 크게 늘어난 488억이 소요되는 예산과다와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손실에 대해 위·수탁기관 간 비용부담 재협의를 절충하라고 재검토 결정이 났지만, 전남대학교병원 측이 협약서 합의사항 준수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업중단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요약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김 의원은 정기명 시장을 향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답변을 통해 “취임해서 2022년 9월 6일 사업추진 중단을 결정해 여러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다. 이후 지난 5월 사업 중단 사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복권기금 25억원에 대한 반납 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 건으로 설계비 18억원 소진됐고, 지금은 과거지사가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길 의원은 “정책결정을 잘못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이 들어갔다.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잘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유무는 가려야 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