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의 정상화 문제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혜 의혹으로 시작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으면서 3번의 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행정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수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각하 결정되면서 여수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상포지구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를 1994년 돌산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준공조건을 갖추지 못해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이다.
이후 토지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토지등록을 위한 인허가 조건들이 토지 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토지개발업체에 막대한 차익 실현과 특혜의혹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2017년 특위를 구성해 해당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부실시공, 특혜 의혹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를 통해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없이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을 변경했으며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고, 우수관로 등의 문제점과 관련 여수상포지구 부당행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뒤늦게 여수시는 2020년 개발업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 결정됐다.
이후 지난 7월 법무법인을 선임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종길 의원은 “상포지구는 계속 방치되고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여수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며 “시장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답변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 조건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즉 금액을 주라하는 그런 소송을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상포지구에 대한 정상화대책으로 민사소송에 적극 주장해서 승소해서 꼭 권원 확보해서 기반시설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포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난 2018년 업체측이 제출한 입안 제안서를 기준으로 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수시가 제기한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 분담의 주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장소가 진모지구로 추진되면서 도로 사이에 인접한 상포지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내에서 지속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진모지구와 상포지구는 사실상 동일 택지인데 상포지구를 놔두고 진모지구에 주 무대를 설치하려는 발상은 치부는 가린 채 분칠만 하겠다는 심산”이라면서 “도시계획 기반 시설 정비 등 열악한 주변 환경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