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의 관리권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됐음에도 여수시가 수억원의 용역비를 분담키로 해 논란이다.
특히, 여수시가 이같은 협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의 조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지난 10월 체결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관리주체가 여수광양만공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 원 중 여수시가 5억 원을 부담키로 한 것” 사안을 꼬집었다.
여수시의 이같은 결정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는 송하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해 의결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한 순수한 양해각서가 아닌 협약서 업무협력내용에 ‘재정 확보’,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회에 사전보고 및 동의가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부당한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사전 점검과 감시를 위한 조례임에도 이번 협약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위원회가 ‘해수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여수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민·관 협의체’, ‘YGPA 여수박람회 실무협의체’ 등 3원화, 4원화 돼 일원화된 여수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하진의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후 여수항만공사로 이관된 박람회 관련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수시 예산이 지속해서 추가로 부담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람회장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재정부담만 계속해서 안게 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