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기본사회연구소의 창립기념 세미나 및 토크쇼가 25일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기본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남훈 기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전환, 기본사회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은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가 겹친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필요하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에 나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1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같은 주장처럼 들렸으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열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2016년 4차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전세계를 휩쓸고 대량의 일자리소멸이 예측되며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코로나19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전 국민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답을 찾게 됐다.

용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국가가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그것을 전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진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가 커지며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배당을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현 예로 들었다.

신안군은 지역화폐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배당해 외지로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정선군은 탄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카지노 강원랜드를 관광산업으로 유치하며 초기 자본을 보탰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끌어갈 위로부터의 전략으로 세금 기반의 기본소득모델에서 나아가 다양한 도입 경로를 적극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분야에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이어가며 이 혁신의 결과를 일부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한신대 교수)은 ‘탄소중립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었는데 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수출 대기업들이 RE100 달성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성된다.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는 수출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G7 소속 국가는 앞으로 기후클럽을 조성할 예정이며 그 경우 한국 대기업은 수출에서 수익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이사장은 “이미 한국 대기업은 재생전기 없는 국내를 떠나 미국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일본의 실패를 따라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2035년까지 7년동안 적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로 올리는 기적을 만들면 된다. 여기에는 인식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비용은 기후채권 발행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500조원의 채권을 기후변화에 쓰겠다고 법을 만든다면 국내 대기업도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다. 우리도 지자체가 독일의 사례처럼 땅과 바다 면적의 1%를 재생에너지 부지로 용도를 지정한다면 환경파괴를 줄이면서 전국에 골고루 재생에너지가 분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저소득층에 탄소배당을 하면서 전기세를 올려 한전의 적자를 없애고 유럽에 과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탄소기본소득’이라 명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2부 토크쇼에서는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라남도는 RE100 실현 조건을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여수 역시 삼산면 풍력발전소 기지를 구상하는 등 기본소득의 전초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가 대한민국 정치를 리드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덕희 시의원은 “여수 구도심 거주자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비용을 퇴직자를 위한 실리콘밸리를 여수에 시범사업으로 유치하여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선 전라남도 학부모연합회 전 회장은 “기본소득을 교육환경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물지원보다 학교시설을 미래교육에 맞게 첨단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최저의 소득”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토크쇼 슬로건은 기본사회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