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이 대포차일 경우가 많지만 동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여수시 징수과에 근무한 김승신 주무관이 화제의 주인공,
김 주무관은 지난 21일 여수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중 지방세분야 발표대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여수시가 최우수상의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는 업무성과를 거뒀다.
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시책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동시에 조회할 수 없어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대포차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대포차량 단속이 쉽지 않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체납차량 단속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영치단속 시스템에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차량 정보를 연계하는 방법을 찾은 것.
이를 통해 대포차를 현장에서 즉시 점유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3대의 대포차량을 찾아 공매 처리했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납세자가 공감하는 징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며,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방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벤치마킹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