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통합 아닌 공적 거버넌스 구축이 바람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지역사회의 절박한 생존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같은 현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여론수렴 등 담론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 경실련의 여수경제정의연구소(소장 이철)와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소장 최상덕)가 함께 8일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지방도시 공존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부산연구원의 박충훈 연구위원은 여수-순천-광양 광역권 발전을 위한 전략의 전환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인구 위기와 지역소멸의 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지역적 강점을 살려 여수, 순천, 광양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수도권 우위의 심화를 전제로 지역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이는 광역권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광역권 형성은 반드시 단일한 행정구역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등을 활용해 공동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공존하는 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수도권 집중 등 인구 위기 문제가 제기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수와 순천, 광양의 광역권은 기본적인 지역경쟁력이 아직 양호하다”고 진단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통한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여수, 순천, 광양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아역권 형성에 중요한 교통, 산업 등 정책분야 사무는 공동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각자 처리하면, 기존 지자체 체제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층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업시설과 편의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안이 광양만권 통합 논의의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여수경실련의 여수경제정의연구소와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는 이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로 심포지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식의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