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예견과 비슷한 약17%의 차이로 야당인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다시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를 단순한 일개 자치구의 보궐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평가와 내년 총선의 가늠자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여권이나 야권이 총력전을 펼쳤고, 양측의 총력전 끝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위기를 맞았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으니 총선을 앞두고 당권장악을 위한 날개를 달은 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집요한 압수수색과 이를 통한 별건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옭아매려 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표출된 민주당 내부의 모습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명계와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홍위병식 비판이야말로 민주당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갈라치기 위하여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홍위병은 1960년대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에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충성을 하던 조직이다.

이들은 기존의 관료제와 잘못된 문화, 그리고 부르조아와 자본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말았다.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친명계의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비명수박을 감별해야 하며 이들을 무조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감정적 주장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재명과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모습은 마치 홍위병의 모습을 닮았다.

출범한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민생은 날로 힘들어져 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하여 일사분란하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한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의 비교우위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나 홍위병 방식을 동원하여 완성하는 유일체제는 당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마저 그러한 길을 간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관심과 애정은 사그라질 것이며,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총선은 또다시 어려워지고 대선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소탐대실이며, 이것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