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가 최대 49만2천가구이며,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최대 4만2천가구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른바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광양을 비롯해 순천과 여수 등 전남동부권에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살펴보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실제 통계 분석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연구팀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자료를 취합한 결과 보증금이 만기 시 전세 시세보다 높은 ‘역전세’ 계약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7%에서 올해 상반기 55.5%로 늘었다.

또,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계약 비중은 역시 지난해 상반기 0.7%였으나 올해 상반기 5.1%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역전세 계약 비율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대전 서구(62.3%), 대구 수성구(59.3%), 경기 과천시(56.7%) 순으로 대구지역에 집중됐다.

전남동부권의 경우 광양이 32.5%로 가장 높았고, 순천이 29%, 여수가 23.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깡통전세’ 비율은 전남동부권 지역이 순위를 다퉜다. 광양시가 3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순천 역시 15.7%로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대구 중구(23.9%), 대구 북구(17.9%) 다음으로 높았다.

여수시의 경우 광양과 순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6%로 위험 수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분석을 통해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가구는 24만1천∼49만2천가구,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천 가구일 것으로 추정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도를 설계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의 채무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주택임대차를 위한 법적·물리적·경제적 기준 마련, 임차인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광양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상담 창구의 역할을 확대해 신청서 접수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에 맞는 전문 법률상담가 및 지원부서를 민원인에게 연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아파트 173채, 102억 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