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0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수시가 재정 상황에 발목이 잡혀 계획을 수정했다.

내년 시 재정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면 시행보다 내년 재정 상황을 감안해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두고 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여수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내년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일부라도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13일 여수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시정질의 현안의 추진사항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41건의 시정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에 여수시는 이날 보고를 통해 2건을 추진을 완료했고, 37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점검에서 지난 6월 송하진 의원이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제로화’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기명 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안이 관심을 모았다.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여수시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송하진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은 “정기명 시장이 벌써 레임덕이 왔냐? 시장하고 집행부가 따로 논다. 시정질의도 하고, 시장 면담도 해서 시장이 한다고 철저히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쏘아 붙였다.

이에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해당부서 국장은 “내년 여수시 세수가 2천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며 예산 편성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어린이집 부모부담 제로화 사업 추진시 78억정도 소요돼 32억정도에 불과한 해당 실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25년으로 예정된 유·보 통합 정책도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송하진 의원은 내년 여수시의 예산 편성 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과의 지방보조금은 올해 30억에서 내년 32억원으로 2억정도 늘어났다. 시 전체적으로는 올해 265억원에서 내년 262억원으로 7억정도 감액됐다.

여수시가 시 재정 감소를 이유를 내년 전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보조금 은 소폭 감소에 그친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여수시가 추구하는 우선 정책이 무엇이냐,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유입 정책, 정주여건 개선, 출산 장려 등이 아니냐. 지방보조금은 무엇이 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검토해야 반영해야 하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또, “재정이 어렵지만,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인구대책 절실하지 않나.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투자해라. 더 이상 시장 레임덕 왔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해당 부서 국장은 “올해는 재원 여력이 없고, 내년 1회 추경 편성시 15억원 정도 예상되는 5세 이상 지원 방안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하진 의원은 지난 6월 여수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제로화’을 제안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송 의원은 “(전체 추진이)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해 달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나?”고 물었고, 정 시장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냐”라는 송 의원의 질의에 “예”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으니 보충질의는 안 하겠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죠?”라며 재차 확답을 추궁하자, 정 시장은 “네”라고 답하며 내년부터 ‘보육료 부모부담 제로화’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30만 시민이 듣고 있는 시정질의서 시장께서 반영한다고 했다. 감사하다”며 정 시장의 답변을 재차 확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