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지진과 해일로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식히기 위해 투입되었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야당은 방류를 반대하며, 오염수 방류에 동조내지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여당을 향한 대여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방류되는 오염수는 안전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꾼으로 몰며 과학과 정부를 믿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일보다는 정권확보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일관된 정책과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정권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180도 변하기도 하기에 어느 쪽의 주장을 100%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핵이나 방사선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일상적인 접촉물이 아니기에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련 전문지식을 갖기 힘들고 단순하게 핵이나 방사선은 생명체와 환경에 매우 좋지 않다는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기에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근거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에 흡수되면 DNA 변화를 유발하는 삼중수소만큼은 어떤 기술로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정하는 것이며, 단지 그 양이 인체에 해로운 정도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인간은 자연 속에서 생겨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되도록 자연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인공적인 것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또한 핵과 DNA 관련 과학은 효용과 별개로 인간이 자연적 현상을 최고로 심오한 부분까지 관여한 가장 적극적인 기술이라고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래서 필자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

이미 저장되어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에만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100년 이상이 걸리지도 모른다고 한다.

아무리 방사능 물질 처리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삼중수소가 적다해도, 아무리 생명체에 농축이 되지 않는다 해도, 되도록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방류를 안하는 것이 자연과 환경에 좋다.

이것이 필자가 믿는 자연과학이다.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해양방류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라면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해양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한국정부라면 핵과학자나 언론을 동원하여 해양방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해양방류에 동조하거나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존재이유이기에 해양방류에 동조내지는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비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믿는 인문과학이다.

한국정부가 해양방류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기만 해도 일본정부의 해양방류는 연기되거나 저지될 수 있으며 해양방류 대책으로 소요될 약 1조원의 대한민국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미미한 방사능 오염수이고 아무리 적은 방사능 오염수일지라도 해양에 방류하지 않는 것보다는 국민 건강에 해로운 일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방사성 오염수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믿을 수도 없고 걱정이다.

이념적 편향이나 민주화의 후퇴나 경제적 침체나 외교적 오판 등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돌릴 기회가 있다.

그러나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정우 박사 / 정치학.한의학 /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