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전남지역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 발의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투기로 인해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인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서 도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도쿄전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민발의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①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② 핵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③ 핵오염수 실태조사 및 핵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④ 폐업보상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특히 피해 어업인들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비치 수상레저사업 등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도록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후쿠시마핵오염수피해지원조례추진운동본부’을 구성해 주민발의를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