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1만원 주택’ 이번에는 전남도
너도나도 ‘1만원 주택’ 이번에는 전남도
  • 강성훈
  • 승인 2023.09.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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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만원에 공급
내년부터 1천호 아파트 건립...16개 군단위 지자체 대상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최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 ‘만원주택’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차원의 ‘만원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3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1천호의 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은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16개 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광주를 비롯한 산업단지 밀집 지자체 인근 군단위 지자체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 7천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는 이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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