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이 5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주철현 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댐․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지역상생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정 연구원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 3,38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비슷한 현실이다.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 7,94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97.1%인 12조 4,216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철현 의원은 “오는 14일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