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회의록 전체 공개해야”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전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수지역 시민사회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 거부한 여수시의회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루 빨리 회의방식으로 전환해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4일 폐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결정하면서 전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또 다시 전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시민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태로 거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고집한 일대일 면담방식, 생방송은 커녕 회의록조차 없어 여수시민들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로 전체 과정의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공개는 논쟁의 여지없이 진즉에 당연히 됐어야 할 민주주의 절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이다”비난했다.
특히, “여수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는 공개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도 20일 넘게 전체 공개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두려워 전체공개를 못 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전체 공개 회피는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로 하루 빨리 일대일 면담방식을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공개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