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정당현수막 민원만 60건...“협의안 만들어야”
최근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싸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은 2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내걸기 경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호 협약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재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으로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이 해제됐지만,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현수막이 법 개정취지를 벗어나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갑과 을의 지역구를 넘나들며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며 “두 분의 현수막 경쟁,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수시 현안들,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라는데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또 SNS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폭넓게 존중돼야 하지만, 정당의 자유만큼이나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무분별한 현수막 내걸기 경쟁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의 현수막 관련 민원 실태를 공개하며 여수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여수시에 접수된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도시미관 저해, 교차로 시야방해, 정당현수막과 일반 상업현수막 간 형평성 문제, 아파트와 학교 주변의 공격적인 표현 사용으로 아동 정서 발달상 문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간의 현수막 분쟁 관련 등의 내용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여수지역 정치현수막 게시 경쟁의 실태를 비판한 주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원회와 여수시, 정당관계자가 상호협약을 체결해 ‘정당현수막’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과 여수시가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관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