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개정 원칙’입장을 밝혀 온 여수시가 다시한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입장은 정기명 시장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기명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8월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생숙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업무보고회는 내부방송을 통해 전체 직원들에게 공유됐다.

정 시장은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직원들이 공감해 주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릇 조례나 법규의 완화, 강화, 규제 등은 공공목적,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정개인이나, 특정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를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며 시 주도의 조례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왜 여수시가 조례 개정 발의 안하냐 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공평, 형평의 원칙 때문에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고 밝혔다.

또, “시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결정 사안이다. 그래서 시의회가 주민발의 등이 들어 올 때 여러가지 시민사회와 시민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해당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또, 해당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더 큰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온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는 주민발안에 의해 여수시의회에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 시의회에 보낸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ㆍ3회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시의 입장을 이날 정 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재확인하면서 조례 개정을 둘러 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