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이 연일 시끄럽다.

뉴스에는 온통 웅천 지구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한 소식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생숙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여수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하며,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과 시의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생숙에 관련된 사람들이야 초미의 관심사이겠지만 생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넘어 짜증을 유발할 정도이다.

원래 도시계획과는 다른 초고층 건축으로 경관 사유화 논란을 유발했고, 초고가 분양과 프리미엄으로 여수의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웅천지역 생숙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조그만 평수의 오래된 서민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완화해달라고 했으면 언론이 이렇게 이슈화했을까?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으며 하자가 많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여수시 정치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수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구입할 수 있고, 상당수의 시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생숙이기에 이토록 시끄러운 것은 아닌가?

이미 많은 특혜를 본 가진자들이 더 많은 특혜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감정적인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논리적인 답을 확실하게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더더욱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도 가격이 수억원 상승할 수 있는 생숙을 가진 시의원들이 조례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라는 일반시민들도 아는 사실을 시의원들이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다면 입법 활동을 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의 입장이기에 애초에 논의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생숙 구입자들은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모든 생숙 구매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니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물론 경관 좋은 곳에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생숙을 구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아니니 주거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거를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을 유발하는 칡과 등나무는 그 뿌리를 찾아서 뽑아야 비로소 해결된다.

구제냐? 특혜냐? 그 구별은 그 뿌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원칙에 충실했는데 피해를 보았다면 구제에 해당되고, 변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특혜에 해당된다.

성실한 투자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구제에 해당되고,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특혜에 해당된다.

원칙을 무시한 변칙은 천만다행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케이블카나 상포 등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웅천은 개발단계의 485억원의 정산금 반환 문제부터 애초 계획에 없던 고층의 건축 허가까지 원칙을 저버린 다수의 변칙이 복합 동원된 지역이다.

따라서 웅천지역은 더더욱 그 뿌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거를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속여서 분양을 한 분양사가 있다면 그 분양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는데 주차장 조례에 맞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에 맞게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정치인에는 우선이다.

펜션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을 샀다는 사람에게 그 땅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특혜이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하던지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구제이기 때문이다.

여수 정치권은 지금 웅천 생숙뿐만이 아니라 농로와 태양광 등 여러 방면에서 구제와 특혜 사이를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