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가 특정 조례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고 해법을 모색할 정치력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웅천지역 일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여수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원칙, 형평성 상실 우려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오는 10월 14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 달라는 생숙 소유자들의 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절차상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며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기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논란은 주민발안 이후 최근 1주일여 사이 혼돈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주도한 개정안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끝에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결정을 뒤엎고 본회의장에 재상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원회가 심의 끝에 결론 내린 사안을 또다시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하면서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결국 해당 안건은 9명의 의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시장과 의장, 더불어민주당 갑지역위원장이 합의에 나선 것. 여기에 또다른 당사자인 을지역위원장은 빠졌다.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할 시의원들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사이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당사자들이 일련의 합의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공동 주최로 26일부터 28일 사이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공론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알렸다.

“공개토론으로 공중파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토론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8월 1일부터 4일 사이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또, “만약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심의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회 회기 개최까지 결정한 이들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역 사회 입법 관련 의사결정 기관인 시의회가 이미 심의를 통해 부결을 결정한 사안을 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덜컥 합의서를 던지고 마치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식의 발표에 대한 부정 여론이다.

당장 한 시의원은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재상정하겠다는 의원이나 의원들의 의사결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했으니 그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도를 한참 넘은 의회무시 행태이자 시민들을 무시한 행태다”고 직격했다.

또, 을지역위원회는 이같은 제안에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의하다는 비판이다. 결론은 내리더라도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결국, 이들의 이같은 행태는 정작 문제해결이 본질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기가 본질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박모씨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정치권이 나서서 원칙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정작 정치권의 이같은 행태에 사안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 사안 해결은 더욱 요원해 진 것 같다”고 성토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단 10여일만에 해 치우겠다는 일부 정치권의 결정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