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주민 발안 조례 개정 시도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당 시설 보유자들의 반박 글도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관광휴양지구에 위치한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토록 허락해준다면 이는 정당하게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형평성 훼손 및 직접적인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용도변경시 전체 여수지역민에게는 역차별을 초래해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례를 바꾸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면 누가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수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며 형평성에 맞게 결단을 내려 일부를 헛된 희망고문하며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또, “법이란 지키고 따르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시민들 앞에서 법울 바꾸려 하지 말고, 시행사와 여수시의 잘못은 잘잘못을 가려주는 전문기관에 따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여수는 시내 어딜가나 주차장 부족이고, 웅천은 아직 미완성인 택지지구로 주차장 확보는 여수시의 가장 큰 고민이자 시민들의 제일 큰 민원이다. 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인데 생숙 몇가구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틀을 바꾼 건 아니겠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타협하면 안 된다. 법과 원칙대로 기준 맞으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민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2021년 4월 국토부에서 내린 용도변경 권고 공문에 건축법 완화 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개정하라는 문구가 버젓이 있음에도 여수시는 5월 기존 주차 대당 75㎡를 57㎡로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8월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위에서는 오랜 기간 국토부, 여수시 질의를 통해 개정된 법적주차장 수, 법적 기준 안에서 주차장을 짓거나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을 위해서 완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왜 출장전입신고 받으러 가고 사업자 폐지, 부과세 반환하라고 했나”라고 따졌다.

이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향해서는 “비판적을 넘어서 비관적 시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이같은 상호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각각의 주장에 반박 댓글을 이어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오는 14일 개회하는 230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다수인 네티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 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6일 특정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된 해당 안건은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것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핀셋 특혜 조례’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