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여수시의 세입은 2조 1901억 원으로 전년대비 2519억 원 증가, 세출은 1조 7,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79억 원이 증가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27억 6천9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66억7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4억5천3백만원이었다.

여수시의 총자산은 7조3,245억89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017억2천6백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7조2,228억6천4백만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2,172억 3천3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건립공사,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화장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어항 시설공사 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세입 증가 요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국가산단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부동산 과표 상승 등 지방세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세출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과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코로나19 예방접종, 체육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15일간 지난해 여수시 예결산 검사를 거쳐 이같은 검사결과를 공지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11건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2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개선요구 사항과 여수시의 처리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본다.

 

세입예산 제외된 수입이 수십억(?)

여수시의 예산 가운데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지적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징수결정액 100억8천여만원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하고 68억여원을 실제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산검사위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입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과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세외수입 과목과 예산서상 과목을 일치시키도록 정비 추진하되 올해 미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2023년 추경시 편성하고, 2024년본예산 편성시에도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돈달라더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수억원

여수시의 일부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했다가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검사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개 사업 2억6천여만원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 1억6천만원이 ‘수요없음’의 사유로 79%가 미집행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과목 중 국내여비로 1억7천여만원을 편성했지만, 불용액이 6천여만원 발생했다.

수산경영과 역시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등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다.

노인장애인과도 장애인의날 행사비 2,700만원을 편성했지만, 행사 미추진으로 불용처리했다.

결산검사위는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해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련 부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축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했더니 정산은 나몰라라

해마다 지적돼 온 보조금사업 정산 보고와 세금계산서 누락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빠른 시일 내에 정산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과에서 추진한 돌산읍 남외 마을회관 보수사업등3개 사업 6천만원과 건축과 돌산 청솔2차 각동 현관 입구 자동문 및 캐노피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 1억여원에 대해 지난 4월 결산시점까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 총무과·문화예술과·여성가족과 등 3개부서 12개 사업 9억여원은 서류보완 등을 사유로 4월까지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경영과에서는 특성화보조금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교부결정해 지급됐지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가 누락됐다.

이에 결산검사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에 대해 증빙서류 검사 등 철저한 검토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미정산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 보조사업 일몰 등 패널티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실과에서는 결산 검사 과정 중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대부분 정산완료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