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전 추진됐던 여수국가산단의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들의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대체녹지조성을 위한 환수금 집행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2014년 산단 주요기업들이 부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녹지해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대체 녹지를 시급히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용지난을 핑계로 노른자 땅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규제를 풀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GS칼텍스, 여천NCC,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KPX 등 6개 사에 녹지 해제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66만1,630㎡로 산단 전체 면적의 2.2%에 해당한다.

당시 녹지 해제에 따른 지가 차액 1,015억원의 절반인 505억원을 각각 50% 비율로 여수시와 실시계획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했다.

하지만 2023년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부지의 경우 2014년 2만원에서 올해 21만2,300원, KPX는 1만7,800원에서 20만3,800원으로 11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천NCC 부지도 23,800원에서 19만5,800원으로 8배가 뛰었다.

또, 이렇게 녹지해제 된 일부 회사는 아예 공장 조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여수시가 지난 2014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 금액이 지금의 시세차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기업들의 막대한 개발차익에 비해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250억원 뿐이고, 이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여수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폐선부지 내 대체녹지 조성사업비 150억원과 인공으로 조성한 대체녹지 187억원, 혁신지원센터 40억원 등 417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약속한 505억원에서 88억원은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수시가 산단 대체 녹지지대로 조성해야 할 삼동지구와 상암지구 일대 원형지 25만5,400㎡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기업들의 녹지 해제 논의가 이뤄진 2013년 이후 녹지 해제 및 공업지역 지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에 비해 대체 녹지 조성에는 여수시가 도통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공장용지로 개발하지 않은 임야는 공시지가가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훨씬 작은데 여수시가 이 같은 행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단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과 여수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여수시는 대체 녹지 보상 등 환수금 집행을 서둘러야 하고, 기업들의 공장용지 개발을 재촉할 수 있는 법적 장치적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여수산단의 녹지 해제가 기업들의 재산만 축적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대체 녹지를 시급히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충질의에 나선 문갑태 의원은 “개발을 하지 않은 부지는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의에 정기명 시장은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삼동, 상암동 일원에 대체녹지 원형지 내에 사유지 보상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원형지 보수 사유지 매입같은 것은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또, 개발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약을 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