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이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제로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19일 여수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제로화’을 제안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의 인구 구조를 분석한 데이터와 여수시의 예산 구조 등을 분석하며 여수시 인구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 제로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여수시의 예산집행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정 시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 순천, 광양은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남동부권 3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는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과 대등한 출산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0.95로 3개 도시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 최근 3년치 출생아 수 역시 2020년 1,483명에서 2021년 1,379명, 2022년 1,274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23년 이후에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이처럼 인근 도시에 비해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출산‧육아 정책 부재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예산 규모 분석에 나섰다. 

지난해 여수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25억원으로 1,680억원인 지난 2021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잔액 반납 등 지출 금액을 빼고 남은 예산이다. 

송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세입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시집행부가 보다 면밀하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지금보다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처럼 여수시의 출산 현황과 예산 구조를 분석한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의 대안으로 “내년부터라도 0세부터 단계별로 ‘어린이집 보육 부모부담제로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총 5,058명이다.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비용 130여만을 시에서 직접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다. 

실제 이같은 정책을 실행할 경우 연간 4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여수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여원에 달하고, 예비비 역시 230억여원 규모라면 여수시의 여건에서 신규 사업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지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부터 출생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말로만 외치는 ‘아이 낳고 싶은 여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수’가 아닌 부모 양육부담을 덜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를 지역에서 키워낼 수 있는 토양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한다”며 질의 마쳤다. 

이어진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기명 시장을 향해 거듭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체 추진이)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해 달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나?”고 물었고, 정 시장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냐”라는 송 의원의 질의에 “예”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으니 보충질의는 안 하겠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죠?”라며 재차 확답을 추궁하자, 정 시장은 “네”라고 답하며 내년부터 ‘보육료 부모부담 제로화’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30만 시민이 듣고 있는 시정질의서 시장께서 반영한다고 했다. 감사하다”며 정 시장의 답변을 재차 확인하며 질의를 마쳤다. 

정기명 시장의 약속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