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철현 의원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근 밝혀진 검증 부실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고 시료 채취 문제를 시인한 바 있고,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없는 등 일본 측 부실 검증이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고 수차례 해양 투기지지 의사를 표한 IAEA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인 검증을 시도조차 않고 IAEA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지키는 문제인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양 투기에 맞서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