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속영장 기각...주 의원, “법원의 당연한 결정”
최근 아들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으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주철현 의원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아들 주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가 주씨의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2개월여만이다.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A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 씨 등은 200억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3월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본격화됐고, 지난 12일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다.
전국 46곳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씨 등은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로부터 10억 원대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30여명에게 모두 2백억대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아 왔다.
16일 법원은 “피의자가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이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특히, “주 대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의 아들이다”며 “또다른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해 영장이 기각된 후인 오늘에야 저의 입장을 밝힌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자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허위의 잔고증명’에 대해서는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부 한의사인 아들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사업 전후 관계를 확인하여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이 아들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사안이 공식화 된 가운데 해당 사안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 등 남은 법적 다툼에 의해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