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생숙의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생숙 8만6920 객실 중 1,033 객실만 용도변경이나 허가사항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3,563객실에 달하는 제주에서 311개 객실이 용도변경이나 허가사항 변경을 했고, 2만 3,332객실이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88개 객실이 용도변경, 224개 객실이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1만 176객실이 있는 강원도의 경우 82실이 허가사항 변경만 했을 뿐 용도변경은 없었다.

5,290 객실 가운데 4,844 객실이 여수에 집중돼 있는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용도변경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한 유예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생숙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여수에서는 최근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까지 시도하며 용도변경을 하려는 객실만 1천 3백여 실에 이른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전체 용도변경 객실 수보다 많은 수의 용도 변경이 시도되고 있는 셈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주차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지 제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도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생숙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홍 의원실의 유예기간 연장 계획에 대한 질의에 “유예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활숙박시설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지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지역에서는 현재 19개 동 4,844실의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주거용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생숙은 3개 동 1,275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생숙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 기준 주차면 수가 절대 부족해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한 생숙은 560여대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내달 1일 각 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기명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여수시가 빠른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수시가 내달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