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8개 사업장 기동감찰 운영...8건 행·재정 처분
여수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기동감찰 운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천만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연중 분기별로 45일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비노출 불시감찰을 실시중이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찰대상 598개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운영해 행·재정상 8건의 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벽 붕괴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물과 지하, 주변 대지에 대한 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건축법 시행보다 1년 전 건설심의가 시작됐다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감찰이 필요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세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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