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움직임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공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약 10% 수준인 6만 여 자리를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재정적 위로의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증가해 일자리의 전체 수가 늘고 질 또한 높아진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는 대상, 목적 등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신체 노동을 요구함에 따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몸이 다소 불편한 저소득 저학력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민간형 일자리는 실버 카페, 실버 택배, 반찬 제조 등 다소 복잡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고 일정 학력 및 자격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생산성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도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와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복지 정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