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안전’ 없는 직업계고 실습 폐지”
전남교육청, “‘안전’ 없는 직업계고 실습 폐지”
  • 강성훈
  • 승인 2022.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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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수 실습생 사고 이후 1년여만에 개선안 마련
지난해 10월 웅천 마리나에서 발생한 고3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웅천 마리나에서 발생한 고3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지난해 웅천 마리나에서 실습중이던 고교생이 숨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가 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향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도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선도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은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적극 권장키로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토록 하고,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 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수 웅천 마리나의 한 업체에서 실습중이던 고3 홍모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국민권익위 등의 현장 점검결과 교육청이나 학교측이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현실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한 교육실태가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도개선 촉구 목소리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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