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각 업체와의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정부가 패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돌산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등의 소송, 돌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
특히, 수년째 특혜 논란으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포지구 법적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여수시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또다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시정부가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 패해 손해배상금 485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약속된 공익기부금과 같이 받아야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시민들은 ‘봉’이라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정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도 물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시정부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숨은 위기가구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