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취업지원한다며 주점·골프장서 보조금 펑펑
지역 인재들의 여수산단 대기업 취업 등용문으로 인기를 모아 온 여수테크니션스쿨의 운영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니션스쿨 관련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시장에게 기관경고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반환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 법적 테크니션스쿨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과는 무관하게 명절 선물 구입, 상품권 구입 등의 용도로 집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취업지원 명분으로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관외지역, 골프장 인근 및 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먼저 여수시가 여수산단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여수시맞춤형산업인력양성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매년 2억7673만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이 법적 근거없이 집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수없는데도 위 관서는 협의회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여수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원되는 보조금 대부분이 산업인재 양성 등과는 다르게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지만,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안부는 “협의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일인 2021년 1월부터 보조금을 집행해야 부득이한 경우 여수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지만, 협의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통지일 이전에 선 집행한 경비를 대납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고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
행안부는 “협의회는 보조사업 목적과는 무관하게 명절 선물 구입, 상품권 구입, 축하난 구입 등 용도외로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의 명분으로 편성한 교육생 중식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주말이나 명절 기간 식대로 집행하는가 하면, 관외지역, 골프장 인근 및 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여수시는 지난해 협의회로부터 받은 실적보고서에 대해 정산검사를 하여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보완을 요청해 보조금 지출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1천1백여만원을 반환조치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 없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하고, 보조금의 교부전 사용,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소홀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전 집행액, 보조금 용도 외 사용액,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액 등 4,249,660원에 대해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